Abstract

환경 문제란 어느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진국 구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도국들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이를 실행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 개도국들도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생태학자 하딘은 환경 문제ㆍ자원 문제ㆍ인구 문제가 개선되려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단, 개도국 국민의 선진국으로의 이민 제한, 정책적 인구 억제 등을 주장함으로써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주장, 선진국 중심적 입장에서 나온 아주 편협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이 담겨 있는 하딘의 구명보트 윤리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것이 안고 있는 윤리학적 문제점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명보트 윤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딘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를 인간 사회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이 빈곤국을 도와주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재난을 초래하므로 그러한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하딘의 주장에는 선진국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셋째, 외부에서 식량 지원이 없을 때 개도국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식량 부족은 오히려 출산을 더욱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딘은 “완벽한 정의는 완벽한 파국을 낳으므로” 정의를 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 문제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은 선후진국 간의 분배 정의를 외면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