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Ethical Standards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 Communist Ethics: Focus on the Implica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76):75-9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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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북한의 도덕규범을 소학교용「공산주의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도덕규범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 기술된 사례를 근거로 통일교육의 내용적 기초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도덕규범은 7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① 수령·당·인민에 대한 충실성, ② 사회생활에서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③ 사회공동생활을 위한 공민의 도덕, ④ 사회주의 우월성, ⑤ 조국애, ⑥ 반제·반미·반일·반한, ⑦ 개인생활 도덕규범 등이다. 이러한 규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교조주의적 성격, 집단주의적 성격, 정치사상교양의 성격 등이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한 마디로 ‘수령 중심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적 도덕규범’으로 요약된다.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북한의 도덕규범은 결코 ‘도덕적’이라 할 수 없으며, 인권과 사회정의와 같은 도덕교육의 본질적 가치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교과서는 북한 교육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는 매개체일 뿐이어서, 남북한 도덕 교과서의 통합 및 수렴 논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셋째, 여전히 냉전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 도덕규범의 실상을 감안할 때, 북한에게 국제사회 변화의 추세와 남한 사회의 객관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의 도덕규범에서 나타나는 전통가치 규범의 민족 동질성은 제한적일 뿐이며, 따라서 통일교육의 초점은 그보다는 보편가치의 중요성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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