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공지능의 개발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AI관련 시장 점유율 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 광범위한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도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2022년 11월 Open ChatGPT 출시 이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 상당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본 연구는 다 음 세 단계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꾀한다. 먼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개발-유통-사용’의 현실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파악 한다. 둘째, 민주주의를 일반적 개념으로 추상화하지 않고 세 개의 구체적 모델(시장모델, 합의모델, 공동체모델)로 제시한다. 셋째, 인공지능의 현실적 효과를 각 민주주의 모델에 적용하여 실질적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현실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영향력 확산과 침투는 세 민주주의 모델에 각기 다른 이유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진 단한다. 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가지는 문제라기보다 ‘생산-유통=소비’되는 현실적 맥락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