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earch for the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71):147-172 (2008)
  Copy   BIBTEX

Abstract

환경거버넌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과거의 정부주도적인 방법이나 지시 일변도의 방법이 아닌 보다 새로운 형식의 접근을 의미한다. 종래의 통치 개념은 국가 중심으로 정부와 공식적 권위당국이 주도하는 문제해결이 주요 방법이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이보다 넓게 시민 사회와 비공식기구들도 공동체적 삶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제휴하는 것을 강조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추세와는 달리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는 국가 단위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의 집중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들은 환경문제를 부수적으로 야기 시켰으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민 대중들에게도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심이 고조된다는 것은 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고 하겠다. 또한 환경거버넌스는 개별국가의 중앙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관리를 포함하여 지방수준에서의 공공문제 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수준에서의 관리와 운영을 가리키는 다수준적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의 효율성은 이미 많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거버넌스의 효율성의 연구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국가수준에 이르기까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위한 이론적인 기초로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Other Versions

No versions found

Links

PhilArchive



    Upload a copy of this work     Papers currently archived: 101,270

External links

Setup an account with your affiliations in order to access resources via your University's proxy server

Through your library

Similar books and articles

A Study on the Survey Contents of the Current Civic Valu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and its Tasks. 박균열 - 2013 -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93):1-25.
Why Should Be Scientific Technique Democratic? 이재성 - 2016 -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85:321-347.
The Suggestion of the Premise to Resolve of Environmental Pollution. 신진환 & 김진선 - 2017 -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114):281-306.
A Research for the Problems of the Global Green Growth. 권혁길 - 2012 -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85):187-216.
Moral Educational Implications of Cosmopolitanism. 김상범 - 2016 -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111):215-256.
A Study on Death and Moral Education. 이진희 - 2008 -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71):199-223.
A Study on Sen's 'Development as Freedom' Concept - Focused on the Applicability in the Third World -. 이현정 - 2010 - Journal of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1 (78):241-262.

Analytics

Added to PP
2016-06-30

Downloads
13 (#1,326,944)

6 months
5 (#1,053,842)

Historical graph of downloads
How can I increase my downloads?

Citations of this work

No citations found.

Add more citations

References found in this work

No references found.

Add more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