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시민의식의 실태를 국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조사 탐구하였다. 특히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 국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통일에 관한 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공동체 수준에서의 현대 한국인의 시민의식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는 ‘한국 국적을 갖는 것’(1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10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자부심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중간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한 관계 및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중간보다 (...) 다소 낮은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통일에 대해서는 성숙한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shrink)

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국가관을 탐구하는 것이다. 백범은 개인의 사익보다는 민족과 국가의 극단적인 위기를 걱정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백범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백범은 그의 성장배경에서부터 양반중심의 조선사회의 부패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면면히 흐르는 백성중심의 인류보편적인 자유사상을 존중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광복직후 혼란기 동안에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백범의 사상적인 배경은 우선 인간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민족자주의식, 대의우선의 정치의식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백범은 국가 (...)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우선 백범은 추구하고자 했던 국가이념은 자주, 자유, 평등이다. 백범은 정치제도 면에서 민주주의 방식을 강조했다. 일당독재체제의 소련식 공산주의체제보다는 다수결을 인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더 선호했다. 백범은 단일민족 통일국가를 강조했다. 국가의 동력과 컨텐츠로서 문화를 강조했다. 결국 백범 김구의 삶은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이후 이어지는 국가건설과정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민족전체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요약된다. 백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향후 그의 국가관을 더욱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의 문제, 경제적 소유권과 정치적 자유권과의 배치의 문제, 광복이후 남북간 또는 남쪽내부에서 진행된 이념갈등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세심히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shrink)

본 논문은 한국군의 정신교육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규범적 근거와 변천과정, 그리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였다. 우선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헌법에서부터 각군의 규정 및 핵심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서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군인복무규율 등의 법령적 권위보다는 최고통치자에 의해 제시된 국정철학(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에 바탕을 둔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군 정신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군은 건군초기부터 사회화의 한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간혹 너무 적극적으로 사회를 (...) 주도하거나 과도하게 이끌어갔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식수준의 성숙과 군의 자정노력으로 군전문직업주의가 정착되게 되고 이러한 토대하에 정신교육의 질적인 성숙도 이루어졌다. 특정 사안, 특히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인해, 군 정신교육정책을 포함하는 국방정책 전반에 중요한 이념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민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은 창군이후부터 이념적으로 군대를 유지해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군 전문직업주의 정착의 진통과정으로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교육활동 측면에서 보면,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지식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 목표설정과 평가에 있어서 기준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신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교과내용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좋음’과 ‘옳음’을 혼용하고 있어서 정신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미래 군 정신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법`제도적으로, 정신교육을 위한 상위법령의 내용 및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군인정신관련 군인복무규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둘째, 교육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군의 정신교육을 전담할 국방정신교육원의 재설치를 제안했으며, 정신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설계시 범주 설정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신교육 방법면에서는 이성편향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감성을 동시에 중시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정신교육 평가에 있어서도 개선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개괄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셋째, 행정제도적인 발전안으로,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훈장교들의 가치교육관련 학회활동 참여, 정훈장교 선발 및 위탁교육생 선발시 다양한 전공 중시, 위민군대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shrink)

본 연구는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국민의 통일여론을 잘 수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통일여론조사는 정권의 통치행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주도 여론조사의 유형을 정부주관형, 정부참여형, 정부지원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조사기획, 실제 조사, 평가, 공표 등의 개념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의 활용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정부주도 자료는 학술적으로는 거의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주관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여론조사와 통일부 통일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양자 모두 흡족한 양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정부참여형 통일여론조사는 주로 정부출연기관에 의해서 주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고, 학술성도 상당히 높아서 학계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점은 조사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제한하는 한계점이다. 정부지원형 통일여론조사에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형은 주로 조사기획 및 공표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간접지원형은 주로 정부예산으로 조사기획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해당부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지원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의 개선을 위해 우선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정체성, 시의성, 학술성, 객관성, 지속가능성이 그 구체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구체적인 발전방안으로 지수형태에 의한 발전안, 기존의 대형 조사모듈에 탑재하는 방안, 관련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콘소시움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민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의 관건은 민의를 시의적절하게,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여론조사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정부주도성이 낮은 여론조사의 형태나 순수민간의 인적·물적인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shrink)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체계를 구축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 가지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시민의식은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견지해야 할 의식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원래 중세도시 신분 계급에서 시작하여 점차 근대 사회의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의식으로도 확대 해석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의식은 이와 같은 서구의 정치·경제적 시민의식을 동시에 포함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건국되었고, 국가의 성장도 그러한 과정에서 (...)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민족의식, 동양전통의 유교나 불교 등과 같은 정신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구에서 발원된 ‘시민의식’의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 가치 의식’으로 이해됨이 마땅하다. 한국인의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지수를 도출하는 방식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체로 선행연구는 후자를 더 선호했다. 그렇다보니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의 편의성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설계에 의한 시민의식의 내용체계가 구축되었다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시민성, 도덕성, 가치판단의 기준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향성 파악과 지수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한 인간의 현실적인 생활공간의 특성도 고려하고, 일반주제와 가치지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제언들은 향후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shrink)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about the unification problem. To this purpose, the writer asked the subjects regarding which political position they take, including liberal and conservative views indirectly with the Moral Foundation Theory. 79 experts, who have majored in moral philosophy and 1,200 common citizens were subjected to investigation.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s 1,279. The investigation used a face-to-face survey to the common citizens, and an online survey to the experts. (...)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exploited as a research tool. This paper extracted only a few topics of the questionnaire as follows: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policy satisfaction level of current regime, necessity for unification, unified way, and so on. The survey for common citizens has a 95-percent confidence level with a sampling error of plus or minus 2.83. The complete enumeration survey was conducted for 442 experts, who have e-mail addresses and are members of the Korean Ethics Studies Association at the same time. Only 79 members gave an answer to this survey: rate of response was 17.9%. The survey period was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8. Followed by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collected survey data was analyzed with statistical package, SPSS PC+ (ver12.0).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understanding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an individual political position appears more clearly rather than position difference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criteria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problem. (shrink)

본 조사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가 현대 한국의 시민의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검토한다. 한국인으로서 갖는 정체성은 이러한 전통적 가치의 영향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이 조사는 2013년 실태조사에 이어 2015년에도 실시되었다. 2015년 실태조사에서 한국의 전통가치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성은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정신문화의 자산에서 충효정신, 생명존중정신, 경로정신이 높게 나타났고, 전통생활에서 문화자산은 한글, 한식, 한옥, 아리랑, 팔만대장경이 중요한 자산으로 나타났다. 전통의 인물로는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백범 김구, 광개토대왕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팔만대장경은 종교와 관계없이 높은 지지를 받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 선호도가 상승하였다. (shrink)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US) was brought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To South Korea, the war was to defend freedom and democracy with democratic countries including US, on the other side, to North Korea, it was to spread the communism revolution by invading South Korea. The original alliance of both South Korea and US was military alliance. It was gradually extended to the fields (...)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ROK-US alliance continues to change as a result of both advanced international status of South Korea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both countries have shown about differences Japan and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lingering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in the alliance still faces the challenges to be solved. This paper suggests ways to promote future peace cond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do that,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identity principle,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