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zu’s view of justice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21 (3):7-3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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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묵자의 정의관을 탐구한 연구논문이다. 묵자(墨子)는 개인이나 국가단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 윤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오히려 내향의 도덕윤리를 이익추구의 관점에서 다시 관계 설정을 하며 양립 가능성을 제시한다. 겸애 교리가 그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전국시대 제후국들의 쟁탈을 끝내기 위한 대책을 성안한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이다. 묵자는 유가의 가족 단위에서 출발하는 친소(親疏) 별애(別愛)의 정의를 겸애(兼愛) 교리(交利)의 정의로 전환한다. 그리고 제후국들의 이익 쟁탈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그 조정의 기준으로 겸애 교리에 기초한 상호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가 설계한 정의의 원칙을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상호성의 원칙과 (소유권) 불침해 원칙 그리고 최소수혜자 이익 최대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여기서 그의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실제 추동하는 내재율은 군신민(君臣民) 사이에 계약에 준하는 외향적 약정이다. 그리고 그 준계약의 약정인 통약(通約)을 동인하는 도덕적 힘은 상호이익에 입각한 상호 동의이다. 그것은 바로 겸상애 교상리로 환원된다. 더 나아가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담보하는 외재율은 관리가능한 정치체의 권위이며 그리고 천지(天志)의 천자(天子)이다. 묵자는 이러한 단단한 정치체 권위인 군주 정장(政長)을 감시 견제하는 최후의 감독자로 천지(天志)를 원용하여, 민과 천지 이중의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묵자의 이러한 대강의 정의의 원칙의 기틀은 그의 ‘논리성과 실용성’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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