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시민이 되지만, ‘진정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시민의 자질을 구비하고 그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시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은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유주의 시민성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유주의적 시민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로운 지를 스스로 결정하고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타인의 결정과 실천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자유주의적 시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과사회적 관계를 (...) 맺을 수 있으며, 사적 생활에 헌신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 적극적인공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은 사회와 공동체에 무관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자유주의적 시민의 자율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측면이 있으나, 권리 담론의 확대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분명 재고해 볼 필요가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적 덕성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있다. (shrink)

스키너와 페팃은 자유에 대한 소극적 개념은 간섭이 없는 지배가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지배가 없는 간섭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비지배로서의 자유 개념이 소극적 자유 개념보다 훨씬 민감하고 우월한 개념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카터와 크레이머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으로도 간섭이 없는 지배가 자유 제약적 속성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과 지배가 없는 간섭은 자유를 제약하는 속성이 일부 있음을 강조하며, 공화주의자들이 소극적 자유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그들은 동등 판단 논제를 제시하여 소극적 자유 개념이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과 (...) 자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다르지만, 자유의 정도와 분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공화주의자와 소극적 자유주의자의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지만, 논리적 동등성과 정도 수반성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주의자가 주장하는 동등 판단 논제는 거부된다. 그러나, 어느 개념이 더 우월한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좀 더 많은 논쟁을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것처럼 보인다. (shrink)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의무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요한 이론들을 유형별로 분류·검토하였다. 주요 이론들을 유형화하는 틀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요구 그리고 일반적 및 특수적 요구를 조합하여 특수적-비자발적, 특수적-자발적, 일반적-비자발적, 일반적-자발적 범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의무에 대한 결사 이론을 특수적-비자발적 범주로, 상호계약적 설명을 특수적-자발적 범주로, 자연적 의무 이론을 일반적-비자발적 범주로, 그리고 자기-절제 이론을 일반적-자발적 범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유형이 가지는 장점과 약점을 논의하였다. 대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의무를 비자발적 범주에서 파악하려는 이론들은 자발성의 부족으로 인한 동기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 범주의 이론들은 자발성을 확보하는 (...) 방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치적 의무를 일반적 범주에서 파악하려는 이론들은 개별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수적 범주에서 파악하려는 이론들은 의무의 내용에 대한 특정화의 어려움 그리고 혜택과 의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정치적 의무에 대한 정당화 이론이 4개 범주의 강점을 비교적 포괄하면서도 약점을 보완하는 내적 정합성을 가진 거대 이론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shrink)

오늘날 우리는 권리 담론이 만연한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공동선에 관심을 갖고 공동선의 실현에 개인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과 주장을 가진 공화주의 사상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화주의의 시민성을 아테네적 전통과 로마적 전통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전통에서 의미하는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 자기-통치와 민주주의, 시민적 덕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양 전통에서 (...) 각각의 의미는 조금 상이하다. 또한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인 공동선에 대해서도 양 전통은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한편, 양 전통은 시민적 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 근거는 다르다. 아테네적 전통에서는 정치 참여와 시민적 덕성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로마적 전통에서는 정치 참여와 시민적 덕성이 비지배의 자유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shrink)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가져왔지만, ‘공화국’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다. 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애국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애국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비롤리(M. Viroli)는 민족주의와 결별한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주장하였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생래적인 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선과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적 조국에 대한 인위적 사랑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은헌법적 애국심과는 달리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정치적 이상과 원리에 대한 사랑이아니라, 독특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진 특정한 국가에 대한 사랑이다. 또한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해주는 좋은 법과 정치 (...) 제도에 대한사랑으로서, 자기애 또는 가족애가 국가와 동료 시민으로 확대된 열렬한 감정이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추구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애국심이 도덕적 가치로부터일탈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도덕 가치와 부합되도록 하는 규제적 역할을 한다. 비롤리는 이러한 애국심을 가진, 즉 시민적 덕성을 갖춘 시민의 부활을 강조하고있다.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연구와 실천은 우리 헌법에 언급된 ‘민주공화국’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shrink)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 공존과 상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시민성을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현재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신과 증오와 같은 비우호적 감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우호적 감정 해소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을 형성하고 함양할 것을 주장한다. 지역 시민성은 일국적 수준과 세계적 수준의 시민성을 매개할 수 있는 중범위 수준의 시민성이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국가 시민성과 양립할 (...) 수 있는 다층적 시민성이어야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역내 시민들의 시간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동북아 역사 및 문화 인식에 공유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공간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동북아 지역 체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인권, 정의, 환경, 복지, 민주주의 등을 추구하는 활동적 시민성이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은 일거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교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자국 내에서 그리고 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상호교류하고 협력할 때, 동북아 지역 시민성은 점점 확산되고 그에 따라 이웃하는 국가들 간의 증오와 불신은 신뢰와 연대감으로 교체될 것이다. (shrink)

윤리 연구와 윤리 교육이 독자적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을 지니는 것과 더불어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윤리 연구와 윤리 교육이 시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이용하고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 집단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체성의 미약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윤리 연구와 윤리 교육의 포지션은 인접 학문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유의하면서 규범, 가치 및 평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해야 한다. 한편, 윤리 연구와 윤리 교육이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형성하기 (...)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 영역을 명확히 범주화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리 연구와 그 교육의 영역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자율성과 관련된 영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과 관련된 영역, 국가 및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과 관련된 영역, 우주적 존재로서의 초월성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윤리 연구의 교육적 실천과 관련된 영역 등이다. 특히, 시민성과 관련된 영역이 윤리 연구와 윤리 교육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오늘날의 정치공동체에서 ‘좋은 시민’이 아니라면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shr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