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결정 문제 및 최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를 가족이 결정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유교적 정서로 논의되곤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등장 이후, 연명의료결정의 주요 주체는 환자 자신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주요 근거는 자기결정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가족결정 중심의 심폐소생술 금지 논의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논의들과 연명의료결정법 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야 할 生의 문제, 죽음에 대한 관점 등을 『周易』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역의 연대적 生철학, 죽음이 아닌 마무리지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終始에 기반 한 死生觀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에 보완되어야 할 사유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