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그리스어 demokratia로 demos(인민)와 kratia(통치/권력)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는 정체의 구성형태와 통치, 그리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형태와 권력행사의 양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담론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통치기술과 더 자주 연관되는데, 이 때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갖는다. 오늘날 인민의 삶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FTA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 인지적 한계로 말미암아 국민은 자기-입법과 자기-통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은 시간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도 이들 분야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대의제에서 다수결 제도는 공리주의의 원리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에 기초한 다수자의 전제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지배를 의미하는 다수자의 전제로 귀결됨으로써 현대사회의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 인민이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인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현실 정치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인민 주권을 표방했던 시민사회의 입법권과 통치권을 인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시민사회의 원리를 제공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일반의지를 고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