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임금 투명성의 규범적 정당성을 검토하여 기업이 임금 정보를 공개해야 할 윤리적 근거와 그에 따른 이점을 논증한다. 임금 투명성은 임금체계 및 책정기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 근로자와 공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임금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논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합당한 임금 규모가 결정되면 보상적 정의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여러 이점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임금 투명성의 규범적 정당성을 세 가지 개념으로 분석하고, 임금 정보 공개가 개인 및 사회에 제공하는 이점을 제시한다. 또한, 임금 공개를 같은 기업 근로자에게 한정하는 ‘소극적 공개’와 공공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공개’를 비교하여, 후자가 임금 투명성을 더 잘 달성함을 논증한다. 기업이 임금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기업기밀, 투명성 비용, 근로자의 비밀 선호에 대한 반론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기업의 의무로서 임금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