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를 다룬다. 특히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분배적 정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자유주의가 산출하는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 내지는 모순의 주된 내용은 한 개인의 사적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동등한 고려와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정당화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분배적 정의론을 통해 스스로가 지닌 근본적 결함을 치유하려는 규범적 기획을 수립했다. 분배적 정의론은 합리적인 이성을 지닌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론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이론적 간명성과 규범적 합리성을 토대로 보편성을 획득한 분배적 정의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유지 및 합리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지닌 규범적 합리성과 보편성은 동시에 그 이론의 한계로 작용했다. 그 한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향해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그것이 적용될 사회의 구체적인 역사와 맥락이 지닌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고 둘째는 “정치적 현실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사회의 억압과 부정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해 제기되는 두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의 유의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롤스의 분배적 정의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배적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프레이저의 인정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현실의 구체적 저항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이론에 가까우며 정체성과 인정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의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