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은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대북 개발지원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넘어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 방식의 하나로 분명히 역할해 왔다. 민간단체들은 대북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한 동기 의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도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발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통합전략과 종합계획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관한 쟁점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과 모델을 다방면에서 발굴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성의 개발지원 혹은 개발지원성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들은 우리만의 차별화한 개발지원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민간단체를 개발지원체계에 연합하도록 하면서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and Inclusive Partnership)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 개발지원이 활성화될수록 북한의 빈곤을 감축하고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어 북한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것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