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 일환으로 시작되어, 건축물의 미적 가치와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는 1972년부터 공공미술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여 진행해 왔고, 2011년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도심 재생이나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공미술을 추진해 왔다.BR 공공미술이 예술가의 자발적인 창작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나 일정한 목적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공공미술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공공윤리와 공공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그 이유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일상적인 공공장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술작품 전시 방식과 달리 생활 속에서 대중과 직접 (...) 만나게 된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 설치 목적, 장소, 감상 및 소통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미술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공공 영역에서의 행위, 그리고 사회적 협력의 본질과 관련된 공공성(Publicness), 공공윤리가 주요 개념으로 작동한다.BR 한편, 공적인 공간에 설치되는 작품이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와 미학적 측면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작품이 있다. 또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몇 문제는 시민들의 공공윤리에 대한 인식 결여와 문화 의식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공공미술은 공공재로서 모두의 자산이므로, 작품 설치 장소, 작품 선정, 지역 주민의 합의와 소통,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미술이 진정으로 공공의 자산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윤리 의식을 토대로 설치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shrink)

본 논문은 초간본 『속삼강행실도』가 간행될 당시의 기록에는 없었으나, 이후에 사적의 하나로 중간본에 편입되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부록 『속삼강행실도』에 첨입(添入)된 「심원척간」에 주목한다. 그 사적(事蹟)의 주인공 이심원의 ‘공리적(公利的)’ 행동을 중심으로 한 탐색이다. 탐색의 방향 하나는, 조선 전반에 교화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삼강행실도』「충신도」라는 범주이며 나아가 하나의 사적으로서 「심원척간」이다. 둘은, 사적의 주인공 이심원의 공리적(公利的) 행적이 지향한 ‘척간(斥姦)’에 주목하여 그 행동의 의미를 탐색한다.BR 조선의 도학이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으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에서, 종친인 이심원은 김종직과는 사승(師承)관계, 김굉필과 정여창과는 교우(交友)관계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 그리고 임사홍을 사랑하는 조부인 보성군의 불효고변으로 간언(諫言)이 와전되며 평생 고초를 (...) 겪다가, 결국 임사홍의 간흉에 의해 갑자사화 때 두 아들과 죽음을 맞은 이심원이 「충신도」에 사적이 기록됨으로 그 충의(忠義)의 이름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진언한 인물이 조광조이다. 종친이라는 한계 속에 도통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이심원은 잊힌 인물이 분명하다.BR 『삼강행실도』「충신도」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효자이자 충신으로 대의(大義)를 위해 나라의 존망 앞에 죽음을 불사한다. 이심원의 경우는 대의를 위하다가 불효라는 죄명을 얻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른다. 당시 성리학적 사유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 선공(先公)을 선택하며 멸친(滅親)함으로 후사(後私)를 결행하게 된 이심원의 공리적(公利的) 행적은 후일 오랜 논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결국 「충신도」에 기록되며 이름을 전한다. 의(義)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며, 용기가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진 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다고 하였다. 이심원의 행적에 대한 논의가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충분히 유효한 텍스트임을 확인한다. (shrink)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 철학의 주류를 이루어온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간주되어왔으나, 아테네적 전통과 신로마적 전통으로 분열되고 각각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관련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영위를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들의 총체라는 개념을 통해 공화주의를 규범적으로 정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샌델의 시민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의 아테네적 전통을 이 개념에 기초하여 재정식화한다. 샌델의 시민 공화주의는 그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의관에 따라 좋은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은 (...) 삶의 영위를 위한 형식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위의 기획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본 논문은 좋은 삶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한 합의에 중점을 두는 공화주의 공공 철학이 보다 유망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노선을 따를 때 비로소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 및 정치 참여에 대한 강조가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와 양립가능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shrink)